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투자 자산, 결제 수단, 기술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 제도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장, 투자자, 거래소 모두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핵심 쟁점인 세율 구조, 거래소 책임,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율 구조와 과세 기준의 쟁점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구조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만 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세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 거래소 간 이전 자산의 가치 평가, NFT나 디파이(DeFi) 등 신유형 자산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이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에어드랍, 하드포크, 스테이킹 보상 등 가상자산 특유의 보상 메커니즘이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현이익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는 자칫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현 이익’이 아닌 ‘보유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산세 방식의 대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평가와 징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거래소의 납세 책임과 제도 정비
가상자산 과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과세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 내역 보고, 과세 데이터 제공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의 행정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들은 KYC(고객 신원 확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외 거래소와의 데이터 연계, 자산 이전 기록에 대한 추적 기능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 안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이슈는 여전히 회색지대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소득 자동보고체계(CRS)와의 연계 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과 제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상자산 시장은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도 제고, 기관투자자의 진입,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긍정적인 기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세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이는 일반적인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간 규제차, 과세 체계 복잡성, 세무 위험 증대 등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 이탈이나 거래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세무 지식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쉬운 납세 가이드 제공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과세 수익의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형성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청년 투자자 보호, 기술 스타트업 지원, 사이버보안 강화 등 가상자산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논의된다면, 투자자의 수용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책임과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첫 단계입니다. 세율 구조의 정교화, 거래소의 기술적 대응,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향후 시장 안정과 건전한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