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중간계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받고 성실히 일하면 주택을 구입하고 자산을 형성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다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정체, 급등하는 주거 비용, 자산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중산층의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계층 붕괴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해 분석합니다.
소득 정체와 중산층의 위기
최근 10년간 한국의 가계 소득 증가율은 매우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위 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정체되었거나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투자 수익이나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빠르게 증가해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산층’이라 불렸던 계층이 하위 소득층으로 밀려나거나 소득 불안정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 플랫폼 노동 확대, 고용 안정성 하락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도 소득 정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정규직 진입 자체가 어려워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산층 재생산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력·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의 불신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 상승과 계층 이동 차단
중산층 붕괴의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주거비용 상승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켰고, 특히 무주택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 모아 집 산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10년, 20년을 모아도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삶의 질과 자산 형성 속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을 경험하는 반면, 무주택 가구는 월세·전세 등 지속적인 주거비 지출로 인해 자산 축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층 이동의 통로를 차단하며, 중산층을 하향 이동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
소득과 주거 비용 격차는 결국 자산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금융·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더욱 부유해지고, 자산이 없는 계층은 소비 여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체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됩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내수 시장의 중심이 사라지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내수 기반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복지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최근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정 능력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유세 강화,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중산층 복원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한 계층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이 바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층 간 신뢰 회복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득 구조, 자산 정책, 교육·주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